법령 약사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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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현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홍섭 1 김성우 1 이세작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5노7192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2990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7하,19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3. 창원지방법원 2007. 4. 5. 선고 2006노717 판결
  [의료법위반(각공소취소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0, 2003. 8. 11., 기각
 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도5530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2.3.15.(150),610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54, 2000. 8. 28., 기각
 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
   광고업무경고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742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약사법위반,의료법위반][집35(1)형,649;공1987.4.15.(798),59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225 판결
  [의료법위반][집32(2)형,497;공1984.6.1.(729)867]
  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